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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안 안내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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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안 안내

안녕하십니까?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개정안

  • 비과세종합저축 특례적용 기한 연장 및 소득요건 추가
    -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으로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비과세종합저축 특례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다. 적용시기

  • 2020. 1. 1 이후 가입 분부터 개정요건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개설 계좌가 가입요건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해지되며, 해지란 실제 해당계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로 전환